'이진희 책임연구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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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최정윤 부연구위원, 정은진 전문연구원 1>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 2> (정책현황)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 중 3> (문제점과 한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 미비, 지역 내 갈등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지연, 지자체 사업 운영관리 구심점 구축을 위한 주체, 공간, 사업 모델 마련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 존재 4> (사례 검토)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 분석 결과,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할 필요 정책방안 ① (기본원칙)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환원 등을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되,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추가 지원방안 마련 ② (주체별 역할 지원) 도시재생 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화 지원방안 마련 ③ (다각적 재원조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심사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마련 ④ (선순환 성과관리)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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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RIHS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13:30~13:40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축사 : 안충환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13:40~14:40 제1세션 주제 : 포용적 국토발전 1.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안홍기 연구위원 2.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박세훈 연구위원 3.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4.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이진희 책임연구원 14:40 ~ 15:30 좌장 : 이정식 이사장(서민주택금융재단) 토론 : 김규철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 김현수 교수(단국대) 안장원 부동산팀장(중앙일보) 이경환 교수(공주대) 이재우 교수(목원대) 정준호 교수(강원대) 15:40~16:40 제2세션 주제 : 혁신적 국토발전 1.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2.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3.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 - 이성원 책임연구원 16:40~17:30 좌장 : 권원용 명예교수(서울시립대) 토론 : 고진수 교수(광운대)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원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서울연구원) 류찬희 편집국 부국장(서울신문) 이정희 도시경제과장(국토교통부)
저자 안홍기, 박세훈, 강미나, 이진희, 이정식, 김규철, 김현수, 안장원, 이경환, 이재우, 정준호, 임은선, 이백진, 이서원, 권원용, 고진수, 권영일, 김원호, 류찬희, 이정희
연구원소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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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토」 6월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이슈와 대응 방향’
월간 「국토」 6월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이슈와 대응 방향’-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코로나19확진자수 상위 60개국의 소득 및 확진자수 현황 -□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팬데믹(pandemic)의 파장은 세계 경제와 우리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가 20세기 대공황과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측,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져 세계적 분업체계가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기 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월간 국토 6월호 특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 이슈와 대응방향’을 다루었다. 코로나19 사태의 광범위한 파급영향 중에서 국토, 지역, 도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나섰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방향’ 에서 “공간은 질병에 맞서 진화해 왔지만,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향도 미친다”며 불평등 심화에 대비한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를 찾자는 의견도 있다. 남기찬 연구위원은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또 다른 기회로’ 에서 지역경제의 V자 반등을 위해 언택트 시대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전략을 제안했다. ◦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언택트 일상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이용 패턴 변화와 도시계획 대응’ 에서 언택트 방식에 따라 도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을 주문했다. ◦ 감염병으로 인한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과 이후빈 책임연구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집, 건강한 이웃’ 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주거-교육에서 다중중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주거형태의 변화를 전망했다. ◦ 노동집약적 건설산업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가능성과 발전방향도 전망했다. 이치주 책임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 방향’ 을 통해 발주-계획․설계-시공-안전․유지관리 단계별로 진단했다. ◦ 이재용 센터장, 이영주 센터장의 ‘스마트 방역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 강화’ 는 코로나19사태에서 데이터 기반 한 스마트 방역도시의 역할, 개인정보데이터 활용과 사생활침해, 정보주체간의 협력 등을 다루었다. ◦ 이외에도 박종순 연구위원 등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태백신: 그린 인프라와 그린뉴딜’, 오성호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방향’을 게재했다. □ 부록 지도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상위 60개국의 소득 및 확진사수 현황’을 담아냈다.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GNI)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를 버블차트 형식으로 제작했다. ◦ 지도는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등록일 2020-06-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적용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단계진행”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적용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단계진행”- 국토硏, 워킹페이퍼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적 대응』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2018년 기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의 적용을 전제로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읍면동' 단위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한 결과, 블록 단위의 진단 결과와 상이한 패턴이 다수 발견되었다.◦ 2018년도는 이전 연도에 비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울시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초기단계는 4개 연도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으나, 주의단계 비율이 높고 위험단계는 1개 동에서만 나타났다. 동작구의 경우 전체 행정동의 80%가 주의단계로 나타났으며, 성동구에서는 3개 행정동이 경계단계로 진단됐다. ※ 이진희 책임연구원은‘2017년도 기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결과’를 올해 5월 14일 국토정책Brief『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음 □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블록 단위 진단에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경계단계와 위험단계로 진단된 블록의 밀집 현상이 완화되고 전 지역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강북구와 도봉구, 관악구와 구로구로 이어지는 선형 위험 징후가 포착되고, 관악구 일대에서는 구로역에서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에 이르는 지하철 2호선 노선을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심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일대에서는 방학역에서 수유역, 미아사거리로 이어지는 지하철 4호선 주변과 고려대와 경희대 인근, 북서울꿈의숲 등 신개발지에서 위험이 감지됐다.□ 또한 상주인구, 유동인구, 창폐업 등 개별 변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관관계가 있는 상주인구 위험도는 일부 지역에서 위험도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역에서 위험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는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동인구 위험도는 젠트리피케이션 단계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전반적으로 유동인구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의 서북권과 용산구를 포함한 도심권에 유동인구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는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창폐업 위험도는 강북구와 은평구, 관악구와 강서구 등에서 창폐업 위험도가 높았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에서는 은평구 정도에서만 위험 징후가 나타났다.◦ 영업기간 위험도는 마포구와 은평구, 강서구, 강남지역에서 영업기간 위험도가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에서는 은평구와 강남지역 일부 행정동에서만 경계 및 위험단계가 나타났다. ◦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는 연도별 차이가 크게 없었으며, 전체 연도에 걸쳐 관악구와 은평구, 노원구, 마포구, 송파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 강서구의 경우 연도가 지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송파구는 2015년에 매우 높게 진단된 위험도가 2018년도에 와서 약화됐다. 노원구와 관악구, 동작구는 4개 연도 모두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은 모두 4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상대적으로 도심권보다는 서울시 외곽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높게 진단되었으며, 전체 연도에 걸쳐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연도에서 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높게 진단된 은평구와 마포구, 강남구 일대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매출액 위험도는 서울시 전역에서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동남권에서 높은 위험도를 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보이는 지역이 사라졌으나, 위험도 패턴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 개별 변수 측정은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의 적용을 위해 최소 분석단위인 행정동을 기준으로 진행, 개발이 어려운 산지, 도로용도 등 용도지역은 제척한 후 분석□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의 적용 시 현재 분석 방법인 '읍면동' 단위가 아닌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 예를 들어 블록이나 상권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일 2019-12-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서울신용보증재단 합동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서울신용보증재단 합동 세미나」 개최일 시|2019년 11월 6일(수) 14:00장 소|서울신용보증재단 지하대강당주 제|상권, 공간(국토)을 역동적으로 물들이다!국토연구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1월 6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지하대강당에서 ‘상권, 공간(국토)을 역동적으로 물들이다!'를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는 공간정보 데이터 사용 및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 및 진행 단계를 연구한 바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만수 상권분석팀장이 서울시 상존인구, 관광인구, 생활상권 개발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 중에 있는 서울시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공간 정보의 구축 과정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이진희 책임연구원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진단과 정책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과 정윤희 책임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평량 정책연구센터장과 도영호 정책연구팀장, 성동구청 강성호 빅데이터센터장, 한국교원대학교 김걸 교수, 서울연구원 장남종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상권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접근과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기본 모델 개발 및 퇴거 인구 이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등록일 2019-11-08